유영오 천안시의회 부의장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오 천안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 "선거 10여일을 앞두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법 입법 취지를 간과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인 유 부의장은 20대 총선을 10일 앞둔 지난 4월 3일 천안시 성환읍 소재 성환침례교회에서 자신을 시의원이라고 소개한 뒤 같은 당 총선 후보인 최민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 60여장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 부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유 부의장은 1심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었다.

유 부의장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