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500만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수년간 납부이행을 하지 않는 비양심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부동산 및 회원권 공개매각을 통한 강제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구청에서 이관받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끝까지 버티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소유 재산의 공매가 체납액 징수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강제징수에 나서게 된 것.

3월 중 12명의 체납자 4억원에 대해 압류 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해 강제징수에 들어갔으며 연중 그 범위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체납액 28억원에 달하는 고질 체납자 63명에 대해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이중 23명 11억원의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해 지난 년도분 체납 징수액 108억원 중 10%를 초과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자산관리공사가 충남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매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업적을 달성한바 있다.

지난해 공매를 통한 체납 지방세 징수사례를 보면 2012년 체납 후 수차례의 서울 방문과, 납부독려를 하였으나 버텨온 H사의 골프회원권을 공매해 3억원을 징수했다.

자금 부족을 핑계로 2011년부터 체납을 이어오던 개인 체납자 S씨의 압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한 끝에 1억5천만원의 고액 체납액 모두를 징수했다.

또 경영난으로 2010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해온 K사의 콘도회원권 지분을 공매 매각해 1천만원의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했다.

윤성진 세정과장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성실한 납부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는 문화정착과 체납액을 최소화를 위해 압류 부동산 공매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명단공개, 예금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