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아산시의원

아산시의 오랜 문제인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던 한사랑병원이 운영 중지된 상태이다.

현재 건물은 병원 직원을 비롯한 유치권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건물에 대해서는 충무병원을 운영하는 영서의료재단이 낙찰을 받았다.

오늘(7일)오전 8시 50분경 재단의 지시를 받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병원 정문의 유리를 부수고 수십명이 진입하였고 유치권자들은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현재까지 경찰은 양측을 중재하려고 노력하지만 법률적 판단을 하지 못해 용역업체와 유치권자가 한 장소에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선, 한사랑병원을 인수하여 정상화하려는 영서의료재단의 노력에 대단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지역의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획과 준비가 잘 되어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1년6개월 이상 병원을 지키며 생존권을 위해 버텨온 유치권자들에 대해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강제 진입하는 폭력적 방식에 대해서는 용인될 수 없다.

특히 어제 경비업법 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역배치 신고가 아산경찰서에서 불용됐음에도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부디 재단의 좋은 뜻이 작은 판단 실수로 잘못 표현되지 않기를 바라며 양측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정상화가 진행되길 바란다.

2주전 불의의 사고로 직원의 사망한 이후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 아산경찰에게도 당부한다.

유치권과 관련한 개인적 쟁의가 많음에도 법률적 검토가 신속하게 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내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신고했는데 도둑을 잡지 않고 그냥 있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탓하는 유치권자의 말이 가슴 아프다.

3년 전 유성기업 사태에서 용역들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지탄받은 일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