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경귀 아산시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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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05  18: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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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아산시장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5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금액으로 형량을 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매도한 원룸의 매수인이 그의 배우자와 성이 같은 것을 보고 허위 매각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 등 증인의 진술이 상호일치하는 것을 볼 때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성명서는 허위 거래라는 박 시장 측의 추측으로 작성됐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장을 수긍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에서 박 시장이 상대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선거 6일 전 투표에 영향을 미칠만한 성명서를 공표해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당시 박빙이던 선거의 반전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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