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단속 (참고사진)

천안지역은 각종 오토바이들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해는 처음으로 시와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칼을 빼들어 47건을 단속하는 등 이들의 행위를 옥죄고 있다.

올해는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 자동차의 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고시해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강화해 내년 1월1일부터 제작되는 오토바이의 소음치를 낮추기로 했다.

천안지역에는 대형 오토바이 동호인 카페가 생겨나고, 코로나 19로 배달 라이더들이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등지 거주자들의 민원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배기소음기준이 높아 단속 건수는 사실상 ‘0’수준이었고 실제 2018년∼2020년 단속건수는 ‘0’건이었다.

반면 이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건수는 2018년 0건에서 2019년 13건, 2020년 10건, 2021년 108건, 2022년 102건으로 폭증하기 시작했다.

배달 오토바이들은 주로 공동주택 밀집지역인 불당과 두정, 성정, 신부, 청수동과 대형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카폐가 있는 청당과 유량동 일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시와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급기야 2021년 단속의 칼을 빼들고 13회에 걸쳐 147건을 단속해 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올해는 2022년에는 24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시는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 오토바이 등 이동 소음원 대상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거주민들의 소음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다.

5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6월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지역 지정고시 후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지정고시 수행에 나선다는 일정이다.

특히 지난해 1월 국회와 환경부 등에 제출된 자동차·이륜차 소음허용 기준 하향추진 공동선언문 발표와 제출된 건의문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30일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으로 이륜자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21일까지이며, 시행은 7월1일부터다.

2024년 1월1일 이후 제작되는 총 배기량 175㏄ 초과 자동차는 현행 105db에서 소음기준이 운행차는 95db로, 총배기량 175㏄ 이하 80㏄초과는 88db, 총 배기량 80㏄ 이하는 86db을 초과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