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천안시 공무원들의 음주 운전행위가 적발돼 정직처분을 받은 건수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청 공직자는 4명, 2021년 1명에서 올해는 8명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돼 통보를 받아 최하 정직 1개월에서 최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 적발된 8건 중 5건은 지난해 연말과 올해 1월에 적발된 대상자들로 3월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적발된 사례가 없어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를 해야 할 경우 차를 놓고 가거나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다짐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는 비리 건 등으로 인한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견책과 감봉처분 등 경징계 수순을 밟고 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는 정직과 강등, 해임과 파견 등 중징계 처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실제 음주 운전행위로 적발돼 통보될 경우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하고 있다.

견책의 경우 3개월간 승진 제한을 받지만 음주운전은 기본 6개월에 6개월을 더해 최하 1년 동안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은 적발돼 처분이 결정되면 최하 2000만원 이상 금전적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혈중 알코올 0.03%∼0.08%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 500만원∼1000만원 이하, 0.2% 이상 1000만원∼20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정직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해당기간 일체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성과금과 정근수당이 사라져 최소한 2000만원 이상 금전적 손해가 따르며 퇴직 시 훈·포장도 수여하지 않는다.

면허취소에 따라 1회 적발 시 2년, 2회 이상 적발 시 3년간 면허시험을 치를 수 없어 생활 불편도 이어진다.

음주운전은 징계 처분 시 포상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음주 횟수와 관계없이 공직생활 중 정부 포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쉽게 말해 음주로 인한 징계가 사면,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이 불가하다.

임병학 감사관은 “음주운전 적발은 금전은 물론 포상과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