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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보공개 청구건수 급감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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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5  1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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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지난 2019년 이후 해마다 민원인들이 시를 상대로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법인과 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고, 일반인이 국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2019년 민원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7882건, 2020년 4396건, 올해는 지난달 현재 3035건으로 감소했다.

청구된 건수 가운데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96%, 올해는 95%를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과 정보제공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줄어든 것은 특정인이 한 번에 수십∼수백 건씩 청구하는 사례가 사라지면서 건수가 급감했다.

일부 신청인들은 자신이 시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해 공무원들의 업무시간을 빼앗거나, 협박 형태로 요청해 업무 담당자들의 정신적인 피로도가 심각하게 누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요청하는 정보공개는 사실상 꼭 필요한 정보보다는 공무원들의 휴가, 연차, 출장 등 자신과 관련없는 사항들을 청구해 공무원을 골탕 먹인다는 인식이 강하다.

정보공개 청구 시 복사본은 첫 장은 250원, 다음 장은 50원을 부담해야 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집단 청구인들은 무료인 ‘전산’으로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자 가운데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요청내용과 관련 없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출장, 고위간부와 연관된 정보를 요청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다.

정보공개 청구 후 취하건수도 2019년 1788건, 2020년 1184건, 올해는 8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를 자신이 필요한 업무를 이루기 위해 협상카드로 활용하거나, 신청 후 불필요함을 느끼고, 연구기관 등이 자료요청 후 이를 불필요할 때 주로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제도는 민원인들에게 매우 유효한 제도임에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무리한 정보공개청구라도 청구인들에게 가능하면 요청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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