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천안시
천안시, 상위 12%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난색천안시의 순수재정부담액은 충남도 타 시·군의 44.3%에 해당돼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9.16  15:31:2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천안시가 상생국민 지원금 지급문제를 놓고 시 자체 재정부담에 난색을 표했다.

시는 일부 지자체가 나머지 12%에 대해 독자적 지급을 결정해 지역 역차별 논란과 막대한 재정지출로 추가 지원에 나서지 못하는 지자체장에게 지급 의지 부족이라는 공격과 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천안시의 경우 소득상위 12%(약 10만명)에게 전액 시비로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31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천안시를 제외한 충남 전체 시·군이 지급해야 할 약 700억원의 44.3%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천안시 재정운용에 발목을 잡을 밖에 없는 실정이다.

충남지역 상당수 시, 군들의 경우 적게는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추가 부담하는 상황과는 큰 차이를 보여 시가 난색을 표시하는 이유다.

박상돈 시장은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지급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자체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직면한 문제를 단순하고 쉽게 풀어가려는 방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차라리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인 특례보증 확대와 사회보험료 지급,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대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적 측면에 효과가 있는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액수 증가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이 더 절실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12%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 지자체들이 동의하면 지자체와 충남도의 각각 50%씩 재원부담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박 시장은 “다른 사람이 장에 간다고 덩달아 따라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누구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달콤한 사탕을 주는 시책이 아니라 시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는 실질적인 처방전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더 확대 편성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문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송골1길 17 (203,원진휴먼빌)  |  대표전화 : 041-581-3007  |  팩스 : 041-581-3008  |  등록번호 : 충남 아 00231
간별 : 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4. 6. 18  |  발행일 : 2014. 6. 24  |  발행인 : 정문교  |  편집인 : 권환철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정문교
Copyright © 2021 뉴스앤충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