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기경위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제32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과 충남연구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안장헌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집행부와 적극 협조를 통해 국비 8조를 비롯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도민께 약속드렸음에도 집행부는 종합계획 수립 시 의회 의견을 듣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긴밀한 정책적 협의를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또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 발표와 관련 “35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이 예상되는 만큼 도내 중소기업을 비롯한 도민 다수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은 “정부의 뉴딜정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형 뉴딜정책 추진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종합계획과 병행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조실 내 두 부서가 대동소이한 학술연구용역을 따로 발주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를 언급하며 “연구용역 결과를 충분히 교류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무엇보다 용역결과가 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영 위원은 “그동안 화력발전 피해를 감내했던 도민들에게 더이상 실망시켜드려선 안된다”며 “한국형 뉴딜정책은 에너지정책 관련 공정한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만큼 그동안 피해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무엇보다 충남의 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목소리를 다음달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 관련 보조금 사업별로 정산 시기가 다른 점을 지적하며 “집행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조실이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보조금 정산방식을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방한일 위원은 “올해가 내포신도시 완공 목표의 해임에도 여전히 인프라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종합병원은 ‘중입자가속기암치료센터’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여서 우려스럽다.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반쪽 운영 중인 데다 이마저도 이용률이 저조해 홍성군과 예산군이 차량과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상황”이라며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조승만 부위원장은 “2013년부터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참석률이 저조하고 성과면에서 미흡하다”며 “사업마다 수기로 정산하던 방식에서 총괄적으로 정산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포상금 집행액이 전무한 점에 대해 “정부의 보통교부세가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보조금은 눈먼 돈’처럼 생각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하반기에도 재정 운용의 건전성 강화에 주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