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15일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제도상 허점을 지적하며 충남도 차원의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농촌 인력난 해소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보충역 중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사람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관리요령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대상인원 신청과 통지, 대상자 선발, 예산 편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농정착의욕, 교육훈련, 경력 등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요원을 선발하는데, 문제는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최종 선발에서 탈락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군에서 산업기능요원 대상자 9명 중 6등으로 평가를 받은 한 대상자가 최종 평가에서 비농업계 출신이라는 사유로 탈락되는 아픔을 겪었다는 게 방 의원의 설명이다.

방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9명 중 영농기반 평가에서 0점을 받은 대상자가 7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모두 최종 선발됐다”며 “비전공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고시가 없었음에도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탈락시킨 것은 제도에 큰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젊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한다고 입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불합리한 제도부터 조속히 고쳐야한다”며 “불합리한 제도로 피해를 입은 청년농업인의 아픔을 치유해줄 수 있는 구제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