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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충남도의원 “코로나 피해 지원책 실효성 높여야”318회 임시회 5분 발언서 지원대상 확대, 적기집행 등 촉구-?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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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0  1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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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은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정부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 공급을 시행했고 충남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총 960억여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실제 피해 기업 상당수는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엄청난 수요로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원 심사와 현장조사, 금액 지급을 담당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난 18일 기준 1만 2405개 업체가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금액 규모로 보면 4000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다는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보려면 적시집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시라도 빨리 제도 개선을 통해 보증지원 적시성과 신속성을 강화해 주고 지원 대상업종 또는 일부가 아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일부 이자를 감면해 주는 대출 위주의 자금 지원방식은 빚으로 남기에 고용지원과 지방·법인세 감면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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