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기획조정실은 새해 주요계획을 보고하면서 추진과제로 지역균형발전 추진, 미래사업 발굴 및 지역현안의 국가정책화 등을 제시했다.

이영우 위원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로 돌아선 후 지방의 경제여건이 매우 열악해졌다”고 운을 뗀 뒤 “도 자체적으로 두뇌집단을 활용하고 주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조길연 위원도 “이대로 가다간 인구감소로 일부 시군은 소멸할 지경”이라며 “차별성 없는 대책이 아닌 충남만의 주체적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은 “최근 검·경문제나 교육 등 여러 분야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수준”며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우리 역량을 결집하고 스스로 과제를 발굴,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혁신도시 지정 문제도 도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공휘 위원장은 “지난 해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추진 시 지적했음에도 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왜 중앙에서 요구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느냐”며 “이런 사업 하나에서부터 우리 도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들여 주체적으로 관리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후보다 예방 차원의 감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 시 주의할 점, 주요 적발유형 등을 정리해 보조금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위원은 “중앙협력본부 강화 요청에 따라 예산과 인력을 보강해 줬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부족하다”며 “중앙 언론·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도정을 적극 홍보하고 충남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한영신 위원은 “폐기물 반입 반대를 주장하며 도청 앞에서 수일째 단식농성 중인 상황이 안타깝다”며 “폐기물반입총량제를 적용하고 정부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위원은 또 “갈수록 늘어가는 보조금 사업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후 정산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중간에 취지대로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재표 위원은 “지난해 어렵사리 ‘민식이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충남도 내 스쿨존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포함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힘 써 달라”고 요구했다.

홍 위원은 올해 도 재정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현재 충남의 지출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내고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영 위원은 “작년 일어났던 화학물질 누출사고부터 최근 산업폐기물 반입 움직임까지 도민의 생활여건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건강권·생명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 만큼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환경법 개정을 촉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행자위는 이날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오후 충남연구원와 충남개발공사 소관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