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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복위, 대상별 균등한 예산 편성 주문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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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3  1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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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모든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균등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2020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이 2조 1307억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 6조 2760억원의 34%에 해당될 정도로 규모가 큰 만큼,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고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일몰이나 통합 등 조치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연 위원장은 “만5세 아동 무상보육 사업의 경우 혜택 체감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가 서로 다르다”며 “도와 교육청 등의 연계를 통해 도민 모두가 차등 없는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운영 위원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과소 편성되는 경향이 있다”며 “비장애인을 위한 사업 및 행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도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훈 위원은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업의 경우 혜택 대상이 과도하게 좁게 되어 있다”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도민들이 역차별 받지 않고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 근거 조례 개정 등의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영란 위원은 “복지시설 종사자의 해외 연수 지원은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다만 특정 복지시설 종사자에게만 혜택이 가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병기 위원은 “2019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 감축 및 일몰 사업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제3회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증액했다”며 “기관을 위한 복지가 아닌 당사자를 위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액 도비 지원 사업 중 1월에 정산이 완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납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 많다”며 “필요한 곳에 편성돼야 할 예산이 미반납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옥수 위원은 “올해 안으로 서산시 보건소 재활치료실 기능보강 및 공중보건 관사 환경개선 사업의 예산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추후에도 각종 치료실 기능보강과 의료진 근무·생활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한태 위원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예산 편성이 부족하다”며 “일회성 행사나 단순한 언론 홍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역 활동가 양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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