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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수탁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과 복지관 장애인 채용 외면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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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8  1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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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장애인 종합복지관 전경 (자료사진)

천안시가 외부기관에 수탁, 운영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복지관 가운데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천안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등 10곳의 복지관과 장애인 관련 시설을 외부기관에 수탁, 운영하고 있다.

10곳의 수탁기관 현원 근무자 수는 158명이며, 이 가운데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에 2명, 천안시장애인목욕시설에 6명 등 8명의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현원 21명), 아우내은빛복지관(17명), 천안시니어클럽(5명),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31명),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9명), 천안추모공원장례식장(14명)이다.

또 천안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4명),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39명)은 단 한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10곳의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지난해 51억1300여만원, 올해는 52억78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현재 천안시의 경우 2070명의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 66명(3.62%)을 채용했고, 이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정원의 3.4%를 장애인으로 채용한다는 법적 기준보다 많이 채용하고 있다.

반면 시에서 수탁하는 이들 기관들이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는 제재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법적제재나 의무규정이 없더라도 수탁기관 공모 시 장애인 채용 조건을 내걸어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수탁받은 장애인 관련 시설 등에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는 것은 아이러니로 보일 수 있다”며 “수탁공모 시 장애인 채용을 권고할 경우 행정에서 규제철폐를 부르짖고 있는 추세에 반해 제재나 압력으로 비쳐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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