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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부족'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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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5  1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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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70세 이상 고령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45일만에 예산이 동이 나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 확보했지만 이마저 예산이 조기에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4월 1일 10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70세 이상 고령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책을 시행했다.

시행 45일만에 예산이 바닥날 정도로 호응을 얻자 시는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장롱면허’소지자는 10만원, 반납 전까지 운전을 한 경우는 30만원을 노인 무료환승교통카드에 충전을 해주는 보상책을 6월에도 시행해 10만원 보상 71명, 30만원 5명, 7월에 10만원 70명, 30만원짜리를 5명에게 지급했다.

8월 10만원(53명), 30만원(5명), 9월 10만원(40명), 30만원(6명), 10월 10만원(42명), 30만원(45명) 등 추경예산 확보 후 428명이 자진 반납해 당초 시행 이후 5180만원이 지급돼 11월 이후는 820만원의 예산이 남을 정도다.

이 시책은 75세 이상 운전자들은 단순반응에 늦고, 인지능력 저하로 사고지수가 전 연령대 운전자들보다 2배 높아 사고 위험이 상존해 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됐다.

천안지역에는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 2013년 98건에서 2014년 138건, 2015년 147건, 2016년 181건, 2017년 214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DEh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68명이 사망한 바 있어 고령자 운전사고가 사회문제로 자리잡아 이 시책이 사고건수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천안지역 운전면허소지자 40만8285명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4만9161명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화 교통정책팀장은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사업은 본인과 가족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며 “올 예산도 곧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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