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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서산시장, 군 소음법 국회 법사위 통과 대환영이번 20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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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2일 개최된 군 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지방정부 연석회의 |
맹정호 서산시장이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맹 시장은 군 소음법이 법사위에서 가결되자“이제 법 제정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고 환영하며 “군 소음법의 법사위 통과가 제20전투비행단 소음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다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군 소음법에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서산시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
그동안에는 해당 법령의 부재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나 지원이 없었으며, 보상받기 위해서는 군을 상대로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 소음법이 제정되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산시는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지협'에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왔으며, 피해주민들과 함께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민·관·군으로 구성된 소음피해 주민지원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비행장 주변 마을 26개 경로당에 도·시비 등 총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키로 협의하고, 3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3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설치를 추진 중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군 소음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안심하지 않고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20대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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