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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59건 양성화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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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14  1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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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실제 이용용도에 맞게 쉽게 지목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 21만2782㎡가 양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간 불법 전용한 산지에 대해 실제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허용하는 임시특례제도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논이나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주택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양성화를 위한 신청을 받아 59건 21만2,782㎡가 실제 이용용도로 지목을 변경해 주었다고 밝혔다.


양성화 내역은 16건 10만6996㎡가 과수원으로 변경됐으며 △전(田) 27건 6만7779㎡△답(沓) 1건 1만6183㎡△농지 1건 6209㎡△목장용지 2건 5281㎡△주택 7건 3920㎡△축사 2건 3238㎡△대지 1건 2101㎡△창고 2건 1075㎡ 등이다.


임시특례법에 따른 신고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이상 계속해서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주거용시설 포함)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다.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은 시설을 이용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농림어업용의 경우 농림어업인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절차는 별도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읍·면·동에 접수하면 현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며 변경대상일 경우 지적부서에 통보, 지목변경 후 신고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해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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