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당진 14개 읍·면·동 각 지역별로 실시된 주민총회에 총256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총65개의 마을사업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주민총회는 마을계획동아리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발굴한 의제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모여 전자투표를 통해 사업의 실행여부를 결정하고 주민이 실행에 동의한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추진하는 광장민주주의와 풀뿌리 주민자치를 표방한다.

당진시는 지난해 당진형 주민자치의 일환으로 5개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시범 도입한데 이어 올해 14개 읍·면·동 전지역으로 확대 했으며, 각 읍면동별로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각 지역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에 필요한 자치사업을 발굴해 추진토록 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주민총회에 참여한 시민은 모두 2560명으로, 이는 당초 시가 올해 참여인원 목표로 잡았던 전체 인구의 1%보다 많은 1.53%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인구 대비 주민총회 참여비율이 높았던 곳은 올해 주민총회가 처음 실시된 대호지, 정미, 면천으로 조사됐으며, 송악읍은 321명의 주민이 참여해 14개 읍면동 중 가장 많은 주민이 참여했고, 당진2동과 당진3동은 지난해 주민총회에 비해 각각 145명과 94명의 주민참여가 증가해 자치활동에 대한 식지 않은 시민들의 열정을 보여줬다.

주민총회 안건은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퇴치를 위한 민관합동점검’을 비롯해 모두 9건의 안건이 주민총회 의제로 선정된 신평면이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지역들은 3~7건의 사업들이 발굴돼 총67개 사업이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중 당진1동 마을사업 의제 중 하나인 ‘남산공원 주차장 정비사업’과 당진2동 마을사업 의제인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대회 개최’는 전자투표로 부결됐는데, 이는 주민총회를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 의사결정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민들이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한 사업은 각 읍면동별로 2000만 원의 사업비 내에서 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조정되어 추진되며, 사업의 성격별로 시민참여예산이나 도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추진하게 된다.

시는 올해 주민총회 성과로 앞에서 언급된 14개 읍면동 확대와 인구 1% 이상 주민총회 참여, 부결사업 결정 외에도 전국 최초의 시민참여주간 선포 세종시 등 22개 자치단체, 324명 주민총회 참관 자치위원을 활용한 마을사업 촉진자 육성 등을 제시했다.

반면 자발적 주민참여 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부족했던 점과 주민총회에 앞서 의식행사와 식전공연이 많아 간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개선할 점으로 꼽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총회는 우리지역도 이제 시행 2년차를 맞이한 만큼 보완이 필요한 실험적인 제도”라며 “해를 거듭하면서 주민총회가 자리 잡아 가면 풀뿌린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시민 참여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