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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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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군 |
홍성군은 지방보조금의 관행적 지원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의 지방보조금 예산은 17년 858억 원, 18년 913억 원에 이어 올해 1,085억 원을 기록하며 점차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된 실정이다.
이에 군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으로 홍성군 지방보조금 심사기준 및 지표 마련,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콘텐츠 개발·운영, 지방보조사업의 정산현황 총괄점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강화 등을 마련했다.
특히 정산 미이행,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기 위해 예산편성부터 정산과정까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심사지표를 마련하고, 지표항목별로 다음연도 보조금이 10%에서 100%까지 삭감될 수 있는 패널티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화된 지방보조금 심사기준 및 지표는 보조금 사업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등에게 공개해 자체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부정수급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에도 중점을 두었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원천 차단을 위해서 보조사업자를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운영하며 지방보조금의 신청부터 정산까지 전반적인 실무흐름 및 방법, 보조금 수령 및 집행 시 유의사항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보조금 예산집행으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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