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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행정 |
내년도 도민 제안사업에 150억 원 편성다음달 23일까지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기존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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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 |
충남도가 오는 2020년 예산 편성에 앞서 도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나섰다.
도는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한 달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 정책 사업과 시·군 소규모 주민밀착 사업 등 2개 분야로, 각각 7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도 정책 사업 분야는 도내 15개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고 시·군 간 연계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별 한도액은 없으며 75억 원 내에서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시·군 소규모 주민밀착 사업 분야는 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사업별 최대 3억 원까지 제안 가능하다.
다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위탁사업 등 특정단체 지원 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도와 시·군 시설 운영·사업비 신규·증액 요구 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특정 제품 판매 목적 사업, 국비 매칭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는 도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분야를 소규모 사업에서 도 정책 사업까지 확대했으며,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모사업 도비 보조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했고, 선정 과정에서도 도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다.
또 제안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도민 제안서 작성 예시를 제공하고, 시·군 소규모 사업 검토 절차도 간소화했다.
아울러 도민참여예산 제안서 작성 관련 컨설팅을 요청하면 예산연구회 협조로 상담을 진행해 원활한 신청을 도울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도 누리집 도민참여예산제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을 통해 도민 누구나 가능하다.
도는 도민 제안 사업 중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와 온라인 투표 결과를 종합해 9월 말 최종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10월 중 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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