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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비판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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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9  13: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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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반도체 핵심소재 3대 품목에 대해 일본이 발표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1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발의하고, 42명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증진에 반하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1일 일본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조치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충남도의원 전원이 한 뜻으로 결의했다.

안 의원은 “일본정부가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왜곡해 오더니 급기야 지난 1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빌미로 수출규제라는 보복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우리경제에 구조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한 속셈이라는 것을 온 세계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일본이 이번 조치에 대해 명확한 근거나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안보문제까지 거론하며서 우리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적반하장식 행동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체제나 GATT협약에 기초한 WTO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점과 국제무역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도 높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일본의 터무니없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국산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수출비중이 59.2%를 차지하는 충남도는 정부의 국산화 정책에 발맞춰 관련기업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결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와 주 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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