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700억원대의 지방세 체납액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천안시가 연간 거둬들이는 시세와 도세 9200억여원의 8% 수준이다.

지난 4월19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63억7500만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253억5600만원 등 717억3100만원이며, 5월 20일 현재는 지방세 472억8700만원과 세외수입 269억3600만원 등 742억3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6월 20일 현재 지방세 469억7200만원과 세외수입 258억4800만원 등 모두 727억7200만원으로 700억원대 체납액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체납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방소득세로 170억원, 재산세 120억원, 자동차세 80억원 순으로 세금이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847억원 수준에서 그나마 100억원이 감소한 것은 모 골프장 체납액 110억원을 회수한 것이 큰 역할을 했고, 이후 부과액의 증가로 꾸준히 7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체납세 회수를 위해 과거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관련해 경매와 공매를 주 전략으로 활용했고, 이후 시중은행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추진했지만 올해는 상호금융기관인 단위농협과 저축은행, 신용금고 계좌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700억원대 체납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징수책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받아내는 것이라고 판단해 현재 골프장 한 곳과 소송 중인 고액 체납자 1명으로부터 승소할 경우 100억원 가량을 회수해 600억원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체납세 징수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각종 지방세로 인해 체납세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