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충남도행정
적극행정 면책 기준 8개에서 5개로 요건 완화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정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11  09:18:58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충청남도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도는 공직자들의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충남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적극 행정 면책 기준을 기존 8개 요건에서 5개 요건으로 완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며 법령상 행정절차와 필요한 보고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등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이 8개나 돼 까다로웠다.

앞으로는 이를 5개 요건으로 완화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 등이 없으면 면책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했거나,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및 결재권자의 결재 미이행했을 경우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자의적인 법 해석,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했을 경우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공직자들이 감사를 의식해 복잡한 사안이나 규정 등이 불확실할 경우 규제혁신 등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며 “감사 걱정 없이 도민 불편 규제 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 논란, 법령 해석 등 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을 검토해 해법을 알려주는 사전 컨설팅 제도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2018년 65건이었던 검토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45건으로 늘어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위는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 보호를 위해 그동안 매년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를 강화한다. 올 상반기에는 3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 공동주택 관리 미흡 사례 39건을 적발,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는 계룡시 종합감사 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6억원 부과 누락사례를 적발하는 등 자체감사 활동 강화 노력으로 감사원 심사결과 4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정문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송골1길 17 (203,원진휴먼빌)  |  대표전화 : 041-581-3007  |  팩스 : 041-581-3008  |  등록번호 : 충남 아 00231
간별 : 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4. 6. 18  |  발행일 : 2014. 6. 24  |  발행인 : 정문교  |  편집인 : 권환철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정문교
Copyright © 2019 뉴스앤충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