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프랑스 파리에서 아산의 맑은 하늘을 꿈꾸다

아산시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을 위한 국외 벤치마킹 연수단이 지난 3일 프랑스 파리에 도착, 6일까지 기관방문 등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아산시 연수단은 신재생에너지조합, 파리시 환경국, 일드프랑스 수도권환경·에너지자원지역부 등을 방문해 파리시의 대기질 개선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등을 살폈다.

첫 방문 기관인 신재생에너지조합은 400여개의 관련 기업, 연구단체, 전문가들의 조합으로 프랑스 정부와 관련 산업군들의 소통 창구이자 중재자 역할을 한다.

이번 방문에서는 현재 75%에 이르는 원자력 비중을 2035년까지 50%로 낮추기 위한 프랑스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특히, 아산시 연수단은 신재생에너지 도입 과정에 발생하는 반대여론 해결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조합은 풍력 발전을 도입하는데 8년이나 소요될 정도로 꾸준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있다.

이익배분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주민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지자체가 지역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파리시 환경국 방문에서는 환경청 소속 대기오염 담당, 교통국 소속 대기오염 담당, 보건국 대기오염 측정전담 등이 배석해 파리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파리시는 경유차 제한, 대중교통과 보행자 전용도로 확대, 자전거 공유 서비스 활성화 등의 노력을 통해 꾸준히 대기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수단은 파리시 대기오염 측정기관인 에어파리프의 데이터 활용 및 분석방법에 대한 질의에 더해, 경유차 단속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 연구용역 등 구체적인 정책수립 과정에 동반되는 노하우 파악에 애썼다.

파리와 주변지역 약 12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일드프랑스의 수도권환경·에너지자원지역부 방문에서는 에너지기후 자동차 담당 및 대기질 책임자와 함께 유럽연합 권고에 맞춘 수송분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조성 과정의 애로사항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 대한 배려 등에서는 아산시의 입장과 비슷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무엇보다도 수소차 등에 대한 거부감은 없지만,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LPG 차량에 두려움을 느끼는 파리시민의 오해를 전하며, 새로운 기술과 정책 도입과정에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의 중요성에 이해를 같이 했다.

프랑스 정부가 2020년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에너지 기준에 맞춰 미리 2012년에 조성한, ‘지속가능한 도시의 전시장’이라 불리는 바티뇰 에코시티도 찾아 복지와 환경, 에너지 정책과 건축미가 어우러진 생태도시의 진면목을 확인하기도 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정책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선진지역을 찾아 정책의 수혜대상인 시민이 느끼는 감정을 고스란히 느껴보는 것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