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공유수면법 개정 촉구 나서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25  09:41:1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충남도의회는 25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공익과 가치 보존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개발우선 시대를 지난 현재에도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매립 사업에 들어간 총비용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해양수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1971년 이후 계획 되었던 매립사업은 2,538㎢에 달하며 이는 1982년부터 2011년까지 기준으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3.2배, 매일 축구장 10배의 상당한 면적이 매립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지는 사업주체의 필요에 의해 국가의 허가를 받아 생성된 토지로 사업목적 달성으로 충분한 혜택을 누렸음에도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사업주체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을 제한하도록 현행 공유수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공유수면 매립은 주민들의 삶에 터전인 황금어장을 내어주고 분진, 소음 등 수십 년 간 희생을 통해 얻은 성과물”이라며 “공유수면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 모두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은 국가나 지자체만이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문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송골1길 17 (203,원진휴먼빌)  |  대표전화 : 041-581-3007  |  팩스 : 041-581-3008  |  등록번호 : 충남 아 00231
간별 : 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4. 6. 18  |  발행일 : 2014. 6. 24  |  발행인 : 정문교  |  편집인 : 권환철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정문교
Copyright © 2019 뉴스앤충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