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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직 개편시 재정 관리도 고려돼야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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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7  1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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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2)은 17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조직 개편 시 재정적인 관점을 추가한 프레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9년 충남도의 경상보조금 사업은 총 822건으로 예산은 2조 2957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국비매칭 사업은 1조 7147억 원(74.7%), 충남도의 독자사업은 2340억 원(10.2%), 전액 국비사업은 1822억 원(9.9%)으로 구성돼 있다.

이공휘 의원은 이에 대해 “충남도의 경상보조금은 일반회계 대비 45.3%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단독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 시스템 부재로 종합적 관리 정책이 부족하다”며, “도가 단순히 국비만 전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선7기 도정목표와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비 단독 사업에 대한 시‧군 일제 점검을 통해 비효율적이며 낭비적인 사업을 제거하고, 시‧군의 경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점검해야 하고, 전액 국비 사업의 경우 행정업무에 대한 일정부분의 필요 재원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조직 개편 시 자치단체 보조 사업이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조금만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관리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도정 목표와 방향 등 도정 기조 중심의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반해 재정 구조와 효율적 관리를 고려해 조직신설 제안을 한 것으로 향후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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