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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활성화 논의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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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2  14: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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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와 경기도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의원 의정활동 지원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관실 임영덕 정책연구원 등 4명은 지난 11일 충남도의회를 방문해 임운수 입법예산정책담당관 등 직원 4명과 함께 의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임 정책연구원 등은 “타 시도의회의 입법정책과 관련한 우수사례를 파악해 의회운영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충남도의회를 찾았다”고 전했다.

그는 “입법정책부서의 정·현원 운영과 임기제 공무원의 주요 역할, 의원 발의 조례의 부서별 지원체계, 입법 관련 연구용역 및 심의위원회 운영, 연구단체 운영 지원, 기타 충남도의회의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 충남도의회가 운영 중인 제도개혁 T/F팀 구성과 의정토론회, 의원 연구모임 등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임운수 입법예산정책담당관은 “경기도의회는 의회의 규모에 있어서나 의정지원 사례 등을 볼 때 전국을 선도하고 있어 충남에서 많은 부분을 배우고 있다”며 충남도의회가 타 시도의회에 비해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 몇 가지를 제시했다.

임운수 담당관은 “충남도의회는 유병국 의장을 중심으로 제11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 사상 처음으로 도의회 제도개혁 T/F팀을 구성해 자체 추진과제 30개와 중앙건의과제 13건 등 총 43개의 과제를 발굴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올해 의정토론회 예산을 종전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의원 1인당 1건 이상의 의정토론회를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개최해 의원역량을 강화하고 정책대안을 마련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공통경비에서 지원하는 의원연구모임도 예산도 종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 12개의 연구모임을 통해 도·의정 관련 현안,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도정에 번영하고 있다”며“이는 서울·경기의 연구모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사례를 밴치마킹 해 처음으로 도입한 입법정책연구용역 사업도 새롭게 구성된 정책위원회에서 연구과제를 심도 있게 심사해 선정하는 등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은 올해 신설보강 된 예산조사 분석팀 운영을 통해 심도 있는 예‧결산 업무분석과 지원을 해 도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법정책부서의 정·현원 운영과 임기제 공무원의 주요 역할에 대해 “도의회는 임기제 공무원(정책연구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4명을 21명으로 확대해 5개 상임위원회별 4명씩을 배치, 위원회별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입법정책부서에 나급 1명을 승격 배치해 정책연구원위원들의 업무실적 평가와 지원을 독려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 발의 조례의 부서별 지원체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발의 조례가 11대의회 들어 급증하는 추세이나 입법법률고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시의적절한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임 정책연구원 등은 “충남도의회가 규모 면에서는 경기도의회에 비해 작으나 여러 가지 우수한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많은 자료를 제공해주어 감사하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의정발전을 함께 도모해 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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