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이 20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충남의 각종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방한일 의원은 ▲내포신도시 내 혁신도시와 종합병원 유치 문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방역 인센티브 부여방안 ▲인천국제공항버스 내포터미널 및 예산 경유 등 3가지 주제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방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해소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지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인해 오히려 충남이 각종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작년부터 18%로 의무화 됐고, 2022년까지 30%를 달성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충남은 혁신도시가 없어 혜택이 전무한 상태”라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내포 지역 의료권 확보를 위해 종합병원을 꼭 유치해야 한다.”며, 양승조 도지사에게 내포신도시 내 ‘혁신도시+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대응 및 계획에 대한 답변 요구와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 방역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충남도에 제안했다.

한편, 방한일 의원이 충청남도의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6년부터 현재까지)에 따르면 도 내 구제역 발생은 지난 2016년 19건 발생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며 그동안 23개 농가에서 22,231마리가 살처분 되고 49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AI의 경우, 같은 기간 중 발생건수는 총 67건 이었으며 170농가에서 9,574마리를 살처분 후 보상금으로 78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 의원은 “매년 겨울철 마다 되풀이되는 AI 및 구제역 발생과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추진과 관련해 시·군에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 시 방역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 “비(非) 발생 시·군은 방역 위험도 평가 등으로 정책자금 및 방역지원 사업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방역지원 선순환 프레임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