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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아산시 |
아산시, “공유토지 분할 서두르세요.”공유토지분할 특례법, 2020년 5월 22일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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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
아산시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만료기간을 1년 3개월 앞두고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신청 독려에 나섰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특례법의 시행으로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단독소유필지로 분할함으로써 등기비용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돼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게 된다.
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분할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아산시 토지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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