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
복기왕 후보 ‘이교식 후보 선관위 고발’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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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31  1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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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후보
복기왕 후보측은 지난 30일 새누리당 이교식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아산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복 후보측은 이 후보가 지난 29일 ‘탕정 일반산업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미, 이하 ‘비대위’)에 보낸 ‘탕정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입장표명’(이하 입장표명)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입장표명 첫 번째 항목에서 “아산시에 의해 입안된 탕정 일반산업단지 현 위치는 아산 중장기 발전 전략과 대단위 아파트 인근인 점을 고려할 때 입지선정이 잘못됐다”며 “매우 신중치 못한 정책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 후보측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입안권자인 아산시는 지정승인권자인 충남도에서 요청한 검토 의견을 회신한 적이 없고 아산시는 입안을 한 적이 없으며 입지를 선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탕정 일반산업단지는 2013년 7월 19일에 사업시행자가 충남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9월 12일에 농림부가 충남도에 사업대상지에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 것을 이유로 부적정의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위치를 변경, 다시 충남도에 올 1월 투자의향서를 다시 제출했고 올 4월 21일에 사업자는 산업단지 계획의 승인을 충남도에 요청했다.


충남도는 아산시에 올 4월 23일 사업시행자의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고 이에 대해 아산시는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충남도에 올해 5월 22일에 회신했다.


충남도는 같은 날 주민열람기간(4.23∼5.20) 내에 도에 접수된 의견서를 아산시에 송부하고, 아산시에 접수된 의견서와 함께 아산시의 검토 의견을 보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아산시에서는 6. 4 지방선거로 인해 부시장의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5월 22일 충남도에게 지방 선거 후인 6월 5일 이후에 아산시 검토 의견을 보내 주기로 구두 협의키로 했다.


복 후보측은 “시행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입안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입안권자인 아산시가 산업단지에 대해 불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산업단지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 후보측은 “입안조차 하지 않은 사안을 마치 입안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현 시장인 복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번 선거가 정책 대결이 되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허위 정보에 현혹될 것 같아 단호하게 대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입장표명은 지난 29일 이 후보측이 비대위에 보낸 것으로 이날 오후 6시경 탕정 트라팰리스 아파트 입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는 밴드와 아파트내의 게시판에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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