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 출장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제동을 걸었다.

경실련은 관행적인 외국여행으로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외유성 관광이라는 비난이 매번 되풀이 된다며 시 추진정책에 전문성을 갖는 분과 위원회별 연수를 실시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또 천안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심사기준)에 의하면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거나, 단순 시찰·견학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장인원은 출장목적에 맞는 필수 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출장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이라고 규칙을 추가로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지난 15일∼22일까지 제8대에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의원 공무국외출장에 전체 시의원 25명과 공무원 5명 등 30명이 9294만원을 들여 미국 서부지역(샌프란시스코, 라플린, LA 등)으로 갔지만 각 여행목적에 부합하는 위원회별 여행목적이 아닌 모두가 참여하는 외유성 연수라며 규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수출장 목적은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유성 관광이라는 비난을 면키 위해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천안시의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시정비전에 맞게 출장 목적과 도시 미래상과 비전에 부합하는 정책개발 등의 타당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천안시는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시정으로 10대 분야에 26개 세부전략과 443개 실천과제를 제시했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개발에 시의회의 출장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향후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단체 연수가 아니라 각 분야별 위원회 중심의 연수 및 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장도 의원이 아닌 전문위원을 선정하고, 가급적 의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수 후 각 개인별 결과보고서보다는 참여 의원의 각 위원회별로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 실태를 분석평가하고 정책반영 등의 평가회를 전체 공무원 및 관련 자문단 참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수균 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시의원들의 단체 국외연수 지양과 단순 시찰과 견학이 아닌 시의 추진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각 위원회별로 연수를 실시해 의원 역량 강화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