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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감 거부 시·군 사업 예산 삭감 ‘구설수’천안·서산·보령 등 131억 삭감…보복성 사실이면 뒷감당 못해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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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4: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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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가 도가 제출한 예산 가운데 시·군 사업비 상당부분을 삭감, 행감 거부에 따른 보복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 상임위는 도가 제출한 일반회계세출예산안 6조 2694억 2300만원 중 0.58%인 366억원을 삭감·조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했다.

위원회별 삭감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가 의원의 입법·정책연구용역비로 제출한 사업비 1억원의 절반인 5000만원도 삭감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공보관이 제출한 언론 및 미디어홍보시책업무추진사업비 3610만원 중 1000만원을 과대계상 했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등 소관부서가 제출한 458억 3590만원 중 54억 4430만원(13건)을 삭감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관·문화체육관광국·보건복지국 등이 제출한 사업예산 2조 5201억1291만원 중 108억 9546만원(70건)을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경제통상실·농정국·기후환경녹지국·농업기술원 등이 제출한 45건의 사업비 총2835억 9506만원 중 187억 6599만원을 불요불급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재난안전실·국토교통국·해양수산국·소방본부 등이 제출한 11건의 사업비 총 14억 9760만원을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이번 삭감조정은 도정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해 심의한 사항으로 이번 예산이 삭감조정 되더라도 도지사 공약시책은 정상적으로 반영·추진될 것이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향후 추경에 반영해 효율적으로 도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게 4개 상임위장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번 상임위 예산조정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시군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농정국이 제출한 천안·보령 등과의 매칭사업비 중 72억185만원이 삭감됐으며, 기후환경녹지국이 제출한 서산·보령 등과의 국비매칭사업비 중 58억9543억원이 삭감됐다.

도청 한 간부공무원은 “상임위에서 기대이상의 예산 삭감이 이뤄져 몹시 당황스럽다”면서 “예결위에서 사업설명을 잘해서 정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천안시민들은 “충남도의회에 천안출신 의원이 10명이나 되고 의장을 비롯해 5개 위원장 중 4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지역에 도비지원을 상당부분 삭감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행감 거부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면 시민들의 발발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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