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7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박근혜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 정책 대부분이 후퇴하면서 재벌과 대기업 특혜논란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경제민주화 분야 17건 가운데 중소기업 사업영역, 신규 순환출자, 은행 지분보유한도 등 3건만 추진되고 있다” 며 약속을 촉구했다.

대표적으로 후퇴한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박 의원은 공정거래법을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을 감사원, 중기청, 조달청 등으로 분산시켰지만, 정작 피해당사자나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은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아직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대기업 기업지배구조개선을 내놓은 법무부의 상법개정안과 금융위원장이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는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과 공정거래를 제한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 대기업 특혜논란이 많았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해서는 최근 중국에서의 사례가 공개됐다.

박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유치하려는 파라자일렌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중국에서 열렸는데 이 과정에서 15명이 사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환경파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박 의원은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학교 옆 호텔규제는 대법원 판결인데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종됐다” 며 “정작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은 50년 넘도록 군사보호구역 내세워 탄약창 주변지역에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기업 낙하산 인사 근절대책에 대해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사실을 지적하고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는 공약을 지킬 것을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전국의 9개 탄약창 주변의 주민들은 반세기가 넘도록 재산권을 제한당하고 지역개발에서 철저히 배제돼 정말 풀어야 할 정부규제”라며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약속을 하루빨리 이행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