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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일부 위원회 위원 중복제한 규정 어겨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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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1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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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내부 행정적 안건에 대해 자문
·심의·조정목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가운데 일부 위원이 중복제한 규정을 어겼거나, 특정 위원은 22년째 활동하고 있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천안시에는 135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이 가운데 공무원 등 위원회의 운영목적에 당연직으로 임명된 507명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위촉되는 1251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4(위원의 위촉) 4항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4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11, 53, 6개와 7개 각각 1, 82명으로 알려졌다.

전체 위원회의 평균 위촉기간은 3.4년이지만 행정지원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경우 10.5,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10, 도시계획과 지명위원회 7,6, 예산법무과 지방재정계획심의회 5.4년 등 장기적으로 활동하고 잇는 곳도 있다.

심지어 위원 가운데 농촌지원과 농업 전문 인력 육성기금운용위원 중에는 22년째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일자리경제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 중에는 20년째, 도시계획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중에는 15년째 등 13명이 10년째 이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각종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3개 이상 조례를 어기면서 위원에 위촉되거나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는 지역에 인력 풀(POOL)이 다양하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가 제정한 위원회 운영관련 조례 가운데 위원 중복제한 규정까지 어기고 있는 것은 해당부서들이 위원 선임 관리에 대해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천안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위원 평균 위촉기간은 2, 의결성격은 48개 위원회, 심의 67, 자문 17개이며, 여성위원비율은 27.5%로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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