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육일반
충남도 의원발의 입법, 꼼수와 실적의 불편한 진실책임회피·행정편의 꼼수와 실적 부풀리기 담합 의혹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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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1  1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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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자치법규 제·개정시 기관장 결재, 조례규칙심의 등 행정절차상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의결과 의원입법실적 제고를 위해 조례 성격상 의원발의가 부적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1일 충남도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의원발의 입법 조례 재·개정 상황을 보면, 지난 2012년 12월 충남도교육청 소관 법규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원안가결 됐다.

 

또 충남도와 도교육청 소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일부) 개정조례안’이 나란히 의원발의를 위해 소관부서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복무, 그것도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신설에 관한 사항이 의원발의로 적정한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사실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을 의원발의로 개정하려는 것은 책임과 구설수를 모면하고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입법하려는 등 행정 편의적인 의도가 숨어있다는 지적이다.

 

비록, 지자체의 정원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원발의 입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할지라도 의원발의 할 만큼 사안이 시급하며 지자체에서 제출하기 껄끄러운 조례인지 생각해볼 문제다.

 

이러한 지자체 고유권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원발의 입법에 대해 도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지난 2013년도 충남도의회 의원발의 입법 조례건수는 총 89건으로 2012년 24건 대비  371%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나 이중 59건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등 간단한 자구수정, 명칭변경 등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의원발의 적정성과 입법실적 부풀리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물론 지난해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사안이 시급하거나 타시·도에서 운영중인 우수제도 도입 등 경우에 따라 의원발의로 신속하게 처리해 도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12.11. 선고, 2001추64 판결)를 보더라도 충남도와 도 교육청 소관 의원발의 조례입법은 적정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절차에 따라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도민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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