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특혜의혹이 드러난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 을)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민간발전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감사를 요구한 6대 의혹으로 ▲소수점 이하까지 똑 같은 채점 ▲발전소건설 불이행 업체선정 ▲불리한 계통업체에 높은 점수 ▲연료․용수 불리업체에 높은 점수 ▲회사채 낮은 등급업체에 높은 점수 ▲첫 삽도 뜨기 전 수천억 이익 챙기기 등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22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15년을 계획기간으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29개의 발전사업자가 7740만kW의 건설의향을 제시해, 이 중 복합화력 6개(787만kW), 석탄화력 6개(974만kW) 등 12개사(1761만kW)가 선정됐다.

그러나 민간발전사업자에 대한 평가서가 공개되면서 곧바로 특혜시비에 휘말렸다.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점수가 18개 업체 모두에서 소수점 아래까지 동일하고 심지어 고쳐진 점수까지 똑 같았던 것으로 드러나 사전에 업체별 점수가 제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허가를 받았던 기존업체 가운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감점을 받지 않은 사례도 밝혀졌다.

전력 계통여건에 대한 배점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실제 평가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사업권을 따낸 민간발전소들은 변전소까지 동양파워 40㎞, 삼성 63㎞, 동부하슬라 115㎞의 송전탑 건설이 필요해 제2의 밀양사태는 물론 백두대간을 훼손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연료와 용수기준이 불리하거나, 회사채 등급이 낮은 사업자가 높은 점수를 받거나, 발전소 운영경험이 거의 없는 사업자조차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일부는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따내자 첫 삽도 뜨기 전에 마치 아파트 전매권 매매하듯 수 천 억 원대 허가권 장사에 나섰다.

동양 등 특혜의혹의 일부 업체는 계열사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를 물의를 일으켰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나눠주던 수천억대 특혜사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소한 적절한 기준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6차 계획에서 일부 민간발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