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안법원, ‘뇌물수수 공무원들, 징역 5년 선고’경찰간부에 “뇌물사건 무마 대가 거액 수수 죄질 나쁘다”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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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31  13: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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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뇌물수수 등 비위가 드러난 경찰간부와 천안시청 공무원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잇따라 중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진)는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안동남서 경찰간부 홍모(55)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00만원, 천안시 간부공무원 최모(52)씨와 이모(60)씨에게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 8천만원과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뇌물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환경업체 대표 황모(46)씨에게 징역 1년 6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건축과 백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800만원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범죄를 수사해야할 경찰공무원이 뇌물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는다는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법에서 정한 형량을 감경할 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서는 “뇌물사건이 주고받는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져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제보자의 협조가 없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며 “현재 국회에서도 이런 뇌물죄를 제보한 점에 대해서 형을 감면하는 것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찰간부 홍씨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했다고 인정한 점이 선고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씨에 대해 “뇌물로 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며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나이가 많고 정년퇴직 직전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점을 감안해 한번 감경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천안지역 오·폐수 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비리 묵인 등의 대가로 업체와 공무원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6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홍씨를 지난 5월 23일 구속기소했다.


또 최씨와 이씨는 ‘하수관거 사업’ 사업자 선정 등 천안시 발주공사 수주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4억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올해 초 청당동 모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편리를 봐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23일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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