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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장애인전용 주차장 불법주차행위 만연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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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9  1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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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에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불과 2년 여만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 주차행위로 16억76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사회적 약자 보호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동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047건, 2017년 2408건, 2018년은 지난달까지 607건 등 모두 5062건의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북구청도 지난 2016년 4442건, 2017년 6021건,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1239건 등 1만1702건의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지난 2년 여 동안 천안지역에서는 모두 1만6764건에 16억76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행위 단속은 아파트단지는 물론 종합병원, 관공서, 다중집합시설 등지가 모두 해당되며, 과태료가 부과된 전체 건수의 약 70% 정도는 아파트단지에서의 불법행위라고 시는 밝히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전용구역의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건수가 큰 것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앱(생활불편신고)을 통한 신고행위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나 투서, 일제 단속 등으로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적발하는 것과 달리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행위는 시민들이 알아서 휴대전화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의 입장에서는 손쉽게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껴서 신고하는 경우보다는 불법 행위로 신고를 당한 과거가 있는 당사자가 불법행위를 확인했을 때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보라’는 ‘역 미투(Me Too)식’보복심리가 작용해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현재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행위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주차방해행위는 50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협조를 통해 위반차량 예고문 부착, 공동주택 안내방송, 주민대상 안내문 배포, 입주자대표회의시 홍보 요청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장애인주차구역위반으로 인한 시민간 마찰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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