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아산3)이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재정 운영 부실 위험을 경계하고 재정 건전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장 위원장에 따르면 2017년도 말 기준 충남도 지방채무 현황은 총 7926억원이다. 이는 도민 1인당 부담으로 환산하면 약 36만원에 이르는 액수다.

문제는 지방채무에 의한 이자가 연간 197억원에 달하며 이를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 이자만 5400여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충남교육청의 지방교육채무 역시 2015년도 5284억원, 2016년도 5787억원, 2017년도(예정) 7291억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교육채무가 총예산의 25%에 해당하면서 이로 인한 연간 상환 이자만 132억원에 달했고 교육채무 역시 1일 이자만 3600여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장 위원장은 “충남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적정성, 소요자금 조달 능력 등 지방재정 사업 투·융자심사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재정건전성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선심성 민간보조, 낭비성 축제·행사 등을 중단하는 등 지방채 발행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돼 재원 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