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21일 충남도 복지보건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기승 위원장(새누리당, 아산2)은 “충남도에서 지정한 관광지구 27개 중 24개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등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 지정관광지 개발사업의 정상추진”을 주문했다.

김장옥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 지원예산 증액 등 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어린이집 화상 및 통학버스 사고와 보육교사의 어린이 구타 사건 등 어린이집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익환 의원(새누리당, 태안1)은 “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 정치인(국회의원)이 선임된 것에 대해 바쁜 정치인이 국회일정 등으로 회장 본연의 업무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며 충남도의회에서 정치인 회장선임을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회장을 선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태안 현대요양병원 장례식장 인허가와 관련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도 도 복지보건국에서는 상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인허가 전에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적법성과 타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인허가를 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보건국장은 “현대요양병원 측과 주민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치연 의원(새누리당, 계룡)은 “충남도 남부장애인 복지관 주관으로 계룡시에서 방문행사를 했는데도 도의원이 모르고 있었다”며“도단위 행사에 대해서는 도의원에게 사전에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윤석우 의원(새누리당, 공주1)은 “경찰공무원 부상시 경찰병원에서 집중치료를 해주는 것과 같이 소방공무원도 의료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상시 집중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공주의료원 인공관절수술을 특화한 것처럼 모든 의료원이 경영안정화를 위해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윤미숙 의원(민주당, 천안2)은 “2013년 기준 의료원 간호사 결원이 64명(홍성 22, 서산 19, 천안 17, 공주 6)이고 2013년 간호사 이직현황이 46명(서산 20, 홍성 14, 천안 9, 공주 3)으로 결원 및 이직율이 높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간호사 채용 등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도규 의원(민주당, 서산2)은 “무상보육정책 시행에 따라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대상이 증가되고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비 117억원과 지방비 47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며“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무상보육 국비지원 확대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박찬중 의원(민주당, 금산2)은 “보육시설 보조금 부당수령이 2011년 76개소, 2012년 167개소, 2013년 154개소로 줄어들지도 않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부당수령 보육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