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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납입금 극과 극…최대 23만원 차이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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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5  18: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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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5일 서산․당진․예산․태안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청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조남권 의원(교육5)은 태안지역 중․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 자료를 보면 2012~13년 2년 연속 도내 최고 높은 학업중단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충남 평균 2012년 1.32%, 2013년 0.67%이지만 태안은 2012년 1.9%, 2013년 현재 0.85%로 매년 타시․군에 비해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많다”고 전했다.


특히 “가사 및 부적응으로 떠나는 학생이 대부분인데 생활이 어려운 학생 및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대안교육 확대와 가계가 어려운 학생 장학금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기철 의원(아산1)은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유아 1명을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다니려면 서산 A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565,000원, 당진 B사립유치원의 경우 587,000원이나 납부해야 한다”며 “저렴한 유치원과 비교하면 최대 23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들이 안정적인 유아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유치원비 상한선 기준 마련 등의 대책을 조속히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김지철 의원(교육1)은 “최근 5년간 당진지역 자살학생 수가 충남도내에서 가장 많은데도 작년 10월에 설치한 학생자살위기 관리위원회를 단 1회만 개최한 것은 안일한 대처”라며 원인분석과 그 간의 대응조치 향후 예방 대책을 추궁했다.


명노희 의원(교육4)은 “충남 도내 유, 초, 중, 고 867교중 343교인 39.56%가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고 203교인 23.41%가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면지역 학교가 많은 예산, 태안, 서산, 당진지역 모두 살충제와 제초제 사용빈도가 평균에 비해 살충제는 20.5%, 제초제는 14.5%나 높다”며“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형달 의원(서천1)은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 납부는 회피하면서 각종 예산지원에 혈안이 돼 있다”며“지역교육청에서 예산지원 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고려해 의무를 이행한 학교를 우선으로 차등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환 의원(천안6)은 “2013년 시․군교육청 학원 및 교습소 단속결과 작년에 비해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많은 곳은 2배 가까이 늘었다”며“학생 및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고 법규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단순 실수 등으로 인한 경우는 지도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철 의원(교육2)은 “4일간 14개 4개 권역으로 실시한 지역교육청 주요 지적사항 및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20일과 21일에 실시되는 충남교육청 감사시 도민의 대변자로서 세세한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는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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