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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시회 폐회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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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8  1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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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의장 유환준)는 28일 13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김부유 의원, 김정봉 의원, 박영송 의원),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세종시 청사 정상 건설 건의문 채택,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종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과 조례안 16건을 처리했다.


김부유 의원은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나날이 외형이 발전하고 있지만, 세종시의 중심도시인 조치원읍은 나날이 위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세종시가 세종시안의 지역균형발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며 “조치원읍 문화예술회관 주변 도시공원(침산2 근린공원)과 농업진흥구역인 자이아파트 주변인 연서면 월하3리와 쌍전리 일대는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집행부에서는 도시공원지역과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해제를 중앙부처와 긴급히 협의해 조치원읍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 촉진을 통해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 균형발전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김정봉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행복도시특별법과 안전행정부 소관의 세종시설치특별법이 존재해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행복도시 시장(행복청장)과 1읍 9면을 관장하는 세종시 시장이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 도시계획 수립에 상호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장이 명실상부한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세종시를 총체적으로 기획·관리하고, 행복청장은 예정지역 건설에 보조적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건설에 관한 기관 간의 기능 중복 등의 문제를 해소해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세종시의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이 연계하여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박영송 의원은 “현재 세종시교육청의 비정규직 직원은 기간제 교사 110명, 강사 410명, 학교회계직원은 446명으로 총 비정규직은 966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많은 처우 개선에도 불구하고 학교비정규직은 학교장에 의한 채용과 인사관리, 학교수 감축과 재정지원 중지 또는 축소에 따른 고용불안 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채용경로를 교육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세종시 교육공동체의 상생발전 방안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학교비정규직들을 위한 ‘세종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추진할 것”이라며“전체 학교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를 책임지는 전문부서의 설치도 필요하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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