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한 천안시의원

전종한 천안시의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제안했다.

전종한 시의원은 23일 시정질문에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며“이를 어길 경우 가중처벌법으로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공직사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홍역을 치뤘다”며“시청 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등 관권선거 논란으로 지역사회에 거세게 몰아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7개여 월 남겨 놓은 시점에서 지난 2010년의 경험을 통해 공직사회가 선거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며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병욱 천안부시장은 답변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매우 중요하며 완벽하라 만큼 철저하게 규제돼 있다”고 밝혔다.

전 부시장은 “(그러나) 선거때가 되면 간혹 들리고 있다. 교육만이 최선이며 내년도 상반기부터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며“공무원 뿐 아니라 자생단체 등 공무원에 준하는 단체도 교육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이 선거개입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