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정부보조금 반환을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계류해 올해 예정된 정부 보조금 반환이 어렵게 됐다.

도는 이번 개최 된 도의회 제265회 임시회에 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이하 관이공사)의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228억원) 반환을 위해 전액 도비 출자키로 하는 계획을 도의회가 사실상 거부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는 지난 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집행부가 제출한 2014년 제4차 수시분 충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계류의결 했다.

이날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집행부의 관리계획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고, 출자금 회수 방안이 불투명하다고 질타했다.

명성철 의원(보령)은 “그동안 관리공사가 자본금이 잠식돼 부실 운영되고 있음에도 대안과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도비 228억원을 추가 출자한다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강철민 의원(태안)은 “관리공사의 부실을 도에서 직접 책임져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부실 공사에 대해 도에서 출자하는 방법이 아니라, 현재의 물류센터의 재활용방안에 대해 천안시와 협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관리공사에서 직접 해결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문 의원(천안)은 “도에서 자본금 출자 후 매각하는 방안에 앞서 이득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정호 의원(서산)은 “현재까지에 대한 도의 투자금이 180억원이라며 이번 228억원을 추가 출자하더라고 향후 재산매각을 통한 출자금 회수방안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유병돈 위원장은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대안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도민의 혈세가 다시 투입된다”며, “충분한 검토와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농축산물류센터(천안 성거읍)는 농축산물 유통의 혁신을 목표로 1999년 총사업비 519억원(국비 278억원, 융자 85억원, 156억원)을 들여 설립됐다.

그러나 이런 도의 목표와 다르게 농축산물류센터가 지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자본금이 전액 잠식, 2009년 감사원의 감사처분 지시로 보조금 228억원의 반환이 결정됐으며 2010년 행안부로부터 관리공사 청산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회기에 도비출자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상환(2013년 28억, 14년 60억, 15년 70억, 16년 70억 원)해 가면서 부동산경기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매각을 추진 후 매각 대금을 도에 납입하는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