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계류 의결'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0.14  08:55:23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충남도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정부보조금 반환을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계류해 올해 예정된 정부 보조금 반환이 어렵게 됐다.

도는 이번 개최 된 도의회 제265회 임시회에 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이하 관이공사)의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228억원) 반환을 위해 전액 도비 출자키로 하는 계획을 도의회가 사실상 거부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는 지난 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집행부가 제출한 2014년 제4차 수시분 충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계류의결 했다.


이날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집행부의 관리계획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고, 출자금 회수 방안이 불투명하다고 질타했다.


명성철 의원(보령)은 “그동안 관리공사가 자본금이 잠식돼 부실 운영되고 있음에도 대안과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도비 228억원을 추가 출자한다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강철민 의원(태안)은 “관리공사의 부실을 도에서 직접 책임져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부실 공사에 대해 도에서 출자하는 방법이 아니라, 현재의 물류센터의 재활용방안에 대해 천안시와 협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관리공사에서 직접 해결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문 의원(천안)은 “도에서 자본금 출자 후 매각하는 방안에 앞서 이득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정호 의원(서산)은 “현재까지에 대한 도의 투자금이 180억원이라며 이번 228억원을 추가 출자하더라고 향후 재산매각을 통한 출자금 회수방안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유병돈 위원장은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대안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도민의 혈세가 다시 투입된다”며, “충분한 검토와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농축산물류센터(천안 성거읍)는 농축산물 유통의 혁신을 목표로 1999년 총사업비 519억원(국비 278억원, 융자 85억원, 156억원)을 들여 설립됐다.


그러나 이런 도의 목표와 다르게 농축산물류센터가 지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자본금이 전액 잠식, 2009년 감사원의 감사처분 지시로 보조금 228억원의 반환이 결정됐으며 2010년 행안부로부터 관리공사 청산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회기에 도비출자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상환(2013년 28억, 14년 60억, 15년 70억, 16년 70억 원)해 가면서 부동산경기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매각을 추진 후 매각 대금을 도에 납입하는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었다.



정문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송골1길 17 (203,원진휴먼빌)  |  대표전화 : 041-581-3007  |  팩스 : 041-581-3008  |  등록번호 : 충남 아 00231
간별 : 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4. 6. 18  |  발행일 : 2014. 6. 24  |  발행인 : 정문교  |  편집인 : 권환철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정문교
Copyright © 2022 뉴스앤충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