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열린 복지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문복위에 따르면 올해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규모는 도 전체 예산의 28.6%인 1조 4405억 원에 달한다.

정정희 위원장은 “이 예산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노인·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의 돌봄에 쓰이고 있다”며 “불필요한 정책으로 도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윤지상 위원(아산4)은 “지난해 생계급여 집행액 1503억 1640만원 보다 110억2308만원이 증액됐다”며 “증액 사유와 기타 복지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은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15억원을 신규로 계상했다”며 “구체적인 기대효과와 설치계획이 빠졌다.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도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10억원을 신규로 계상했다”며 “전반적인 사업 계획과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홍열 위원(청양)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지원이 당초 예산 80억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33억9241억원을 감액 편성했다”며 “농촌 주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대통령 공약사항 중 치매 관리 구축을 위해 191억 1100만원의 사업비가 추경에 계상됐다”며 “도 차원의 철저한 사업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연 위원은 “천안시 추모공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비 4억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다”며 “최근 급격히 늘어난 화장 수요에 의한 시설 노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천안시와 협의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원태 위원은 “암 조기 검진사업비로 15억원을 추경에 증액했다”며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의료비 절감효과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