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도의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수도권 규제 강화가 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이를 대비한 체계적인 기업유치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천안3)은 2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수도권규제강화 정책에 따른 기업 유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한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지원 같은 균형발전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경영안전자금 등 비수도권기업 지원 강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등도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공약을 통해 약속했다. 이는 그동안 규제를 완화했던 수도권 정책을 지방으로 분산,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참여정부 시절 수 백개씩 오던 기업이 불과 십 여개에 불과해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철회는 충남 경제를 살릴 횃불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떡을 줄 때까지 기다려서만은 안 된다”며 “도 차원에서 공약 실천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국비 확보, 기업 유치 방안 등을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의 충남행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천안시 성환읍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 국가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다른 시도보다 한발 앞선 행정을 통해 충남 경제를 살릴 호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가칭 ‘청당 119안전센터’ 신설과 관련해서도 “2012년 소방력 보강계획의 일환으로 센터 신설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준공이 안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약 20억원의 소중한 국민 세금이 사장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