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전 천안시장

천안법원이 업무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30일 오후 검찰의 성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현재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와 수사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을 초래하고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출석관계와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천안야구장 보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 전 시장을 업무상 배임과 2010년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성 전 시장에게 천안야구장 부지 적정성 여부에 행자부의 적정성 검토에서 부적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강행한 점 등에 위법성을 두고 업무상 배임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성 전 시장이 2010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1억원의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천안시는 2013년 동남구 삼룡동 13만5000여㎡에 일반 야구장 4면과 리틀야구장 1면 등 모두 5면을 조성하면서 토지보상금 540억원을 지주들에게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