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금을 쪼개기로 한도를 초과한 구본영 천안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장 정책보좌관(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 수행비서 B씨에 대해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A씨는 천안시장 선거 사무소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면서 후원금과 관련해 관여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왔고 대외적으로도 후원금 모금에 관한 안내문 내용에도 본인 연락처를 기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거 사무소 내부에서 후원금을 모금하는 후원회 직원까지 지휘 감독하고 외부에도 본인에게 후원금 문의를 안내하는 등 후원회 모금 역할을 수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주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후원금을 기부받기 이전부터 수시로 연락했으며 개인이 아닌 법인 자금에서 기부되면서도 후원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쪼개기 수법으로 기부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구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활동했던 A씨는 수행비서이던 B씨와 함께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벌 업체로부터 구 시장의 계좌로 500만원씩 총 4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방선거 직후 천안시청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부자와 기부를 받은 자 모두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