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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의원 보궐선거 ‘3곳으로 늘어’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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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3  16: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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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전경

천안시 기초의원 보궐선거 선거구가 3곳으로 늘어난다.

이는 CCTV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혐의(알선뇌물약속)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강석 시의원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4월 12일 천안에서 치러진다.

3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유영오 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와 황기승 시의원의 알선수재 혐의가 각각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조 시의원의 상고도 3일 대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았다.

조 시의원은 지난해 5월 공사업자로부터 관급공사 CCTV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기로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지난해 11월 항소심이 기각됐다.

앞서 유 시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포기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황 시의원도 지난해 10월 27일 2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최근 상고가 기각됐다.

조 시의원과 유 시의원, 황 시의원의 지역구는 각각 나선거구(일봉,봉명)와 마선거구(성환읍, 성거읍, 입장면)와 바선거구(직산읍, 부성1·2동)다.

천안시의회는 22명 중 3명의 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사실상 의정활동 공백사태를 맞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35조)에 기초의원 등이 보궐선거 30일 전 확정판결을 받으면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돼 천안지역에서는 3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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