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천안시의원

천안시가 지난해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대폭 인상하고 이 부분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영율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하락하고 있어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19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선태(민주당)의원의 5분 발언에서 제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70개 주민참여예산제 요구사업 중 반영 건수가 127개(반영율 74.7%), 2016년은 166개 요구사업 중 110개(66.3%), 올해는 166개 중 104개(62.7%)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그는 “천안시는 지난해 8월부터 동 지역 4000원, 읍·면지역 3000원이던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조례로 인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인 1만원(동 지역 150%, 읍·면지역은 233% 인상)으로 올렸다”며“하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목소리 반영은 줄어 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도 2015년에는 0.8%, 2016년에는 1%, 2017년에는 1.1%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가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하면서 세액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해 주민복지지원 및 안전사업 등에 쓰일 것이니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힌바 있다“며 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꼬집었다.　

특히 "세종시와 전남 함평·장성·담양 등은 7000원으로 인상했고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 중에서 성남시는 주민들의 세부담을 우려해 인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대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반영비율을 높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높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천안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시청사 내에 '주민참여예산 시민토론방' 등을 만들어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플랫폼을 만들자"고 전했다.　

아울러 "일선 30개 읍·면·동에서 자체 접수, 보유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들을 지역회의 등에서 주민참여예산 선정을 할 때 주민참여예산 요구사업으로 토론될 수 있도록 해 주민들 스스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선택해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시했다.